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6년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