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6년
201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